국민의힘, ‘전월세 대란’ 대책 수립 촉구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 조정을 둘러싼 이견보다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일 대책이 시급하다며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공제액 일부를 손보는 논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임대 매물과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구조부터 조속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주거난 풀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종부세 반란쇼가 4일 천하로 끝났다”며 “당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 찍어누르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던 민주당이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문제 삼은 범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세제 개편안 일부만 조정하려 한 것부터가 '눈 가리고 아웅'이자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쇼'였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정치쇼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납세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부 세제 조정만으로는 전월세 매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와 전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당정 엇박자 나든 말든 국민은 관심 없다”며 “지금 당장 전월세 대란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전월세 문제를 앞세워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막무가내식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정책이 임대 매물 잠김을 부추겼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모든 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만 통제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이 7.22%에 이른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역시 1년 사이 15% 넘게 올라 166만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의 여파가 주택 소유자를 넘어 오른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세입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과 임대료가 함께 높아지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1.0%에 달했다. 또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8,000원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려면 주택 거래와 임대 공급을 위축시키는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에서 기존 주택의 유통과 임대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반시장적 규제 만능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시장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