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혁신···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 본격화

[프라임경제] 안동시가 시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지방재정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위원회 구성과 사업 심의 방식까지 손질하면서 시민 주도의 예산편성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안동시는 제도가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가장 먼저 시민들의 사업 제안 기회를 넓혔다. 기존 한 달가량이던 주민제안사업 공모 기간을 올해는 7월13일부터 9월14일까지 약 2개월로 연장했다. 

제안 기간이 짧아 참여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보다 다양한 지역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난 7월에는 권역별로 4차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열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식과 사업 제안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주민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공공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 운영 구조 역시 기존 방식에서 탈피했다. 그동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를 대행했지만, 올해는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심의 기반을 마련했다.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35명의 위원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일반 시민 공개모집으로 충원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검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조직 정비도 병행했다. 분야별 역할을 맡는 4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분과에서 제안사업을 사전에 검토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주민들의 요구를 단순히 접수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 예산 반영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진용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시민이 직접 제시하고 예산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예산편성의 주체인 시민이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재정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동시의 제도 개편이 일회성 운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실제 예산과 지역 변화로 연결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는지가 제도 활성화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