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 인허가 부담 덜고 '농업인 주택' 지목 바로세운다

[포인트경제] 경남 김해시가 환경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어온 행정적 부담을 대폭 덜어내기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 개선에 나섰다.

◆ 환경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수평형 방지시설 허용…기업 애로 해소

시는 최근 환경 인허가 대행업체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처리기간 단축, 심사기준 일관성 확보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규 사업장에는 가동개시 신고 후 현장 확인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음·진동 인허가 시 제조사 사양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특히 활성탄 흡착시설 설치 시 기존 수직형 외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수평형 충전방식도 탄력적으로 검토·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 지원과 더불어, 중금속 함유 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등 중장기 과제도 관계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1984년 이전 상대농지 주택부지 대상…'지목 바로세움 사업' 추진

이와 함께 김해시는 오랜 기간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을 위해 오는 2027년 말까지 ‘농업인 주택부지 지목 바로세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농지전용허가심사세부규정'이 시행된 1984년 12월 28일 이전에 상대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지었으나 지금까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다. 그동안 주택 건축 시기를 입증할 자료 부족 등으로 지목을 '대'로 바꾸지 못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겪어야 했다.

시는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 기초자료 조사를 거쳐 대상 토지를 직접 발굴하고, 이달 중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소유자라도 과거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를 요청하면 적극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과 40년 숙원인 지목 현실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