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늘어도 지역 정착 안 되면 소용없다"…양해영 경남도의원, 필수의료 대책 주문

[포인트경제] 양해영 경남도의원(국민의힘·진주2)이 지난 11일 보건의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의료인력 정착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 "2025년 증원 인력, 지역 의무복무 대상 아냐…10년 내다본 정착 대책 필요"

양 의원은 경상국립대학교의 2025학년도 증원 학생 62명이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린 효과가 경남의 심각한 의료공백 해소로 이어지려면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수련을 마치고 계속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 및 수련병원과 손잡고 교육·수련 환경부터 지역 정착까지 아우르는 10년 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 전공의 부족·당직 부담 가중…"새 인력 배출 전까지 현재 진료체계 유지해야"

지역의사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현장이 겪는 고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양 의원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등 현장에서 전공의 부족과 의료진의 당직 부담, 필수진료과 충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에 병원이 많더라도 위급할 때 치료할 인력이 없으면 주민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인력이 배출되기 전까지 현재의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보완책을 주문했다.

◆ 내년 시행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적극 활용…분만·소아·응급 기반 지켜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마중물 삼아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양 의원은 통영 등 분만 수요가 적은 지역의 운영난을 언급하며 "분만 건수가 적더라도 응급 상황에 대비할 의료진과 시설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료수입만으로 지탱하기 어려운 분만·소아·응급의료 분야와 거점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뒷받침할 사업을 정부 지원과 적극 연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도 의료정책과장은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사업을 준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의료 인프라 붕괴는 인구 유출과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의료 문제로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