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조정 추진하는 민주당, 정부와 엇박자 논란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조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말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요구라는 점을 내비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에 차이를 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여당의 요청을 반영해 비거주자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안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당내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다만 정부는 여당과 온도차를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주택자와 비거주 주택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면 실거주 주택자를 우대한다는 정책 원칙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이후 SNS에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에게 주택 소유 기회가 최대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을을 지역구로 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종부세에 대한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별성이 없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실거주 우대 정책’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남양주시갑을 지역구로 둔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전체 인구 0.7%에 해당되는 고가 주택 보유자를 위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방 의원들의 경우 다른 나라 이야기다. 서울 의원들 사이에서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원은 “당정 협의 당시 관련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지만, 수도권과 당 차원의 입장이 모아진 상황이 아니다”라며 의견을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답했다. 다만 종부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내 이견에 정부와의 정책 갈등까지 겹친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어갈 일이 많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엇박자 논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기본적인 부동산 이슈는 국민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며 “신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잘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