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국민 안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수사 공백부터 메워야

[프라임경제]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을 높이고 권력기관을 견제하겠다는 사법개혁의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 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혼란이라면 개혁의 방향과 실행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최근 사법 체계 개편 이후 수사 현장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이 한 달간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한 사건은 3000건을 넘었지만, 절차가 마무리된 사건은 3건에 그쳤다.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과 책임 회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사건 떠넘기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도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겪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수사기관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다.

사법개혁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줄이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제도 변화가 수사 지연과 책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건 이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증거 제출 절차도 보완해야 한다.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책임 역시 입법·행정 당국에 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개혁이라는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다면 성공한 개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과거 무법천지에서 약자를 지키기 위해 법과 사법 체계가 만들어졌듯, 오늘날의 사법제도 역시 힘없는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울타리여야 한다. 제도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점이다.

사법개혁의 성패는 조직 개편의 속도가 아니라 국민이 안전해졌는지, 피해자가 더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드러난 허점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결과 또한 국민의 안전과 신뢰로 증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