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중복에 공약 기준 삭제까지…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행감서 '날선 질타'

[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홍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재와 교권 보호 체계의 허점이 집중 도마에 올랐다.

◆ "실효성 없는 홍보광고 매섭다"…중복 집행 및 매체 효과 검증 촉구

강성중 경남도의원(국민의힘·통영1)은 10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언론사 홍보광고 집행 실태를 겨냥했다.

강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광고 게재 기간이 일부 중복된 사례를 꼬집으며 광고비의 실제 중복 지급 여부를 강하게 확인했다.

이어 단순한 집행 실적 나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 인지도와 도민 참여도 등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향후 매체 선정과 예산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 무너진 교권 보호와 학생 학습권 연계…"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절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피해 교원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이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교육활동 침해 처분이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에 대한 다각적 법률 및 심리 지원 강화와 함께 시·도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승엽 의원(국민의힘·창원13) 역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도를 언급하며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할 양대 축"이라며 누적된 교육 현장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교권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부터 공약 관리 규칙까지 '행정 난맥상' 지적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과 탁상행정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김영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제도를 지적하며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규정하고 있는 '경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실효성 있는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이상주 의원(국민의힘·창녕2)은 '경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 과정에서 각 군 지역 위원을 최소 1명씩 포함토록 한 기준이 삭제돼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 모집 공고상의 임기와 새 규칙안의 임기가 엇갈리는 등 행정 혼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을 요구했다.

정재욱 위원장은 직속기관 운영 체계 정비와 관련해 학생들의 체험활동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감 공약 추진은 물론 기존에 도민과 약속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교육 행정의 신뢰성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2일까지 각 소관 부서별 감사를 마무리한 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최종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