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기술 준비 끝났는데 규제에 막혀”…여야, 기본법 제정 한목소리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가 기술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규제에 막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6’ 특별대담에서 “오랜 시간 증권사, 금융사들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은 다 끝내놨다”며 “제도화만 잘해 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는 김 부회장을 비롯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거래소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기술력을 갖추고도 규제에 막혀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 토큰화와 무기한 선물거래 등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서비스가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다”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여러 규제가 촘촘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부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주식을 토큰화해 24시간 거래하고 레버리지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통 금융권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자산의 변화를 활용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여러 사업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원화의 입지 약화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여전히 한국 거래소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이자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리워드 등 다른 방식으로 한국의 달러 보유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면서 이자와 비슷한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달러화 현상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외국인 비거주자가 달러를 원화로 바꿔 국내 원화마켓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 與 “더는 늦출 수 없다” vs 野 “법은 빨리, 규제는 느슨하게”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져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 의원은 “정부안을 오늘 내일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됐다”며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기본법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 기다리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며 “결국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려는 논의에도 반대했다.

민 의원은 “핵심은 100% 준비자산을 갖추고 있는지, 상환권이 보장되는지, 자금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며 “은행이 하면 안전하고 은행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할 수 있게 해야 경쟁이 일어난다”며 “진입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발행 주체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유통할 것인지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누가 만들 것인지에 논의가 갇혀 있다”며 “은행이 만들어 아무도 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수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시급한 규제 개선 과제로 ‘1거래소 1은행’ 체계 폐지를 꼽았다.

박 의원은 “증권사를 이용할 때는 어떤 은행 계좌든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가상자산만 한 은행을 써야 하느냐”며 “이는 가상자산을 여전히 예외적인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면 시장에 신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를 담는 데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법률에는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세부 규제는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며 “법을 제정하는 즉시 바꿔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빨리 가되 좀 느슨하게 가는 게 좋겠다”며 “금융당국이 행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업계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담을 마무리하며 김 부회장은 “제도만 잘 만들어 주시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