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제작비 세액공제·규제개선 요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 이용이 줄어들고 수출 성장도 더딘 상황에서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협회)는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제작비 세액공제부터 경품 규제개선까지 게임사들의 사업에 영향이 큰 사안들을 다뤘다.

◇ 게임 이용률 50% 위기… 게임협회, 제작비 세액공제 지속 추진

게임 수출은 2024년 85억346만달러로 전년 대비 1% 성장에 그쳤다. 국내 게임 이용률은 지난 2022년 74%를 달성하고 매년 낮아져 지난해 50%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게임업계는 현재 위기의식을 느끼는 중이다.

게임협회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부스를 꾸려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5대 입법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박람회는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참여하며 공개적으로 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다.

제작비 세액공제는 조영기 게임협회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과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다른 콘텐츠산업인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규정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응한다.

게임업계는 제작비 세액공제로 확보한 자금을 다시 신작 개발에 투입할 수 있어 산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 주요 게임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중이다. 국내 게임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지원받지 않은 채로 해외에 진출하는 셈이다.

◇ “경품, 원칙적 허용해야”… 게임시간 선택제 폐지 강조

경품에 대한 강한 규제는 그동안 게임사들의 사업 모델을 제한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경품은 사행행위 우려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체이용가 게임만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 제공할 수 있는 경품 종류도 1만원 이내 완구류나 문화상품류, 생활용품류 등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경품 규제를 두고 게임산업에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하며 다른 산업에서는 고액의 경품 지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품 규제 개선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경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로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경품으로는 P2E(Play to Earn) 게임의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게임업계는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2012년 시행된 게임시간선택제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으로 생겨난 제도”라며 “영화나 다른 산업에서는 없는 통제가 이뤄진다. 청불 등급 게임이라도 가정 내에서 지도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