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국회서 “반쪽 자치 끝내자”···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포인트경제]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전용 법률 제정을 요구하며 의정 자율성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해운대구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의정 활동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1700여명이 참가했다.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심윤정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동참했으며 특히 심 의장은 연단에 올라 전국 의원들을 대표해 공동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며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자체 인사권 확보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일부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의정활동 운영의 핵심인 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직 구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 속해 있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현장에 모인 의원들은 독립된 단행 법률인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제도적 독립을 완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윤정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 온 힘을 다해 기초의회가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 의원들의 집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의회가 단순한 감시 기구를 넘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독자적인 예산·조직권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회 차원의 전향적인 협의와 성숙한 입법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