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없이 온라인으로"…계약갱신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제안

[포인트경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계약갱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민생 중심의 정책 국감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업무도 온라인으로"…전자계약시스템 사각지대 해소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자계약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기존 계약조건 유지 또는 보증금·차임 조정 방식으로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은 민간 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 및 임대차 계약만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사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는 갱신계약은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계약이나 비표준적 처리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고서는 공인중개사 개입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참여하는 갱신계약까지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신성범 의원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갱신계약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대상에 포함해 국민 이용 편의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성범 의원, '2026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 선정

한편, 활발한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을 펼쳐온 신성범 의원은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2026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매주 상임위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베스트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신 의원은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LH의 과도한 부채 및 분사 우려 지적, 달빛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굵직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신성범 의원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주택·도로·철도·항공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들이 실제 후속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