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KBS 자산 활용 길 열자" 방송법 개정 촉구

[포인트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지난 23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수신료 동결과 광고 매출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KBS의 경영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활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에 필수 기반 시설인 국제 해저케이블 및 육양국 확충 전략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신료 의존 낮춘다"…KBS 보유자산 활용 길 트는 방송법 개정 추진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27)은 한국방송공사(KBS)가 전국에 보유한 본·별관 등 방송시설 및 부동산 자산의 임대·개발·운영을 자체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KBS는 방송 관련 목적 외의 자산 활용에 제약이 있어, 자산을 활용한 수익을 방송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재원을 다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수신료 장기 동결과 방송광고 매출 급감 속에서 박장범 KBS 사장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 국민 부담 없는 재원 확충 방안으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의 재정 문제를 국민 수신료 부담 확대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KBS가 보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재원을 다변화하고, 이를 고품질 콘텐츠 제작과 공적 책무 수행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계와 연결 안 된 데이터센터는 섬 안의 공장"…AI 시대 해저케이블 관문 다변화 촉구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정부의 '2035년 AI 데이터센터 18.4GW 구축 계획'에 데이터의 무역항인 '해저케이블 및 육양국 확충 전략'이 전면 누락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통신의 99%가 해저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9개 중 7개가 부산 한 곳에 집중돼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수요를 급증시키는 반면, 새로 도입되는 한미 해저케이블(E2A) 용량은 16Tbps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 총무성은 소프트뱅크 보조금 지원 및 관민펀드 출자를 통해 홋카이도와 후쿠오카에 육양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대안으로 '남해안 연결망(부산~창원~여수~목포~제주~군산 및 일본 규슈 연결)' 구축을 제안했다. 한 곳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관문으로 즉시 우회할 수 있는 안정망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경남·전북 피지컬AI 사업 거점과 연계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해저 광통신 장비의 국산화 실증 무대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계와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센터는 섬 안의 공장에 불과하다"며 "18.4GW의 거대한 AI 발전 청사진 속에 바다로 나가는 길을 함께 그려야 진정한 'AI G3(3대 강국)' 도약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