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2차 공공기관 10곳 경남으로…발전 통합본사 진주 유치해야"

[프라임경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남혁신도시로의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은 22일 열린 재정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경남혁신도시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하며,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최소 10곳 이상의 경남 배치와 발전 5사 통합본사의 진주혁신도시 입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109개 공공기관의 기능개혁을 의결하는 재정경제부 수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배치와 산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입지를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정책 총책임자에게 지역의 요구를 공식 전달하고 정부입장을 끌어낸 셈이다.

강 의원은 먼저 정부가 광주·전남 등 서남권 일대에 반도체 생산공장 4기를 포함해 최대 1천500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점을 짚었다. 

특정 지역에 국가적 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경남을 비롯한 타 지역은 정부 기능개혁 여파로 기존 공공기관 본사마저 빠져나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강 의원은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최소 10개 이상의 기관이 경남혁신도시로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본사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주무부처가 지난 6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밝힌 '기존 본사 인프라 최대 활용 및 다수 거점 유지' 방침을 뒤집고, 지난달 갑작스럽게 '신규본사 건물구축'이라는 새 옵션을 추가하며 제3지역 선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통합 법인 출범 목표일이 2027년 10월로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며 "신축 대신 이미 인프라가 완비된 진주혁신도시의 한국남동발전 본사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재정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 대상 기관은 기존 시설 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통폐합 과정에서 본사가 유출되는 지역에는 2차 이전 시 우선 배려하는 보완 원칙을 수립해 발표 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정식 요구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논의해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검토해 진행하겠다"며 관계 부처 간 조율 방침을 확인했다.

강민국 의원은 "진주혁신도시는 지방세 납부 1위, 정주여건 만족도 2위를 기록하며 이미 집적과 성장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곳"이라며 "서남권 대규모 투자가 균형발전의 일환이라면 기관 이탈 우려를 겪는 지역에도 합당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 만큼, 경남 10개 기관 이전과 발전 통합본사 진주유치가 실현될 때까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