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분양·건설임대 공급계획 '제로'…국토부 '졸속 발표' 논란

[포인트경제] 정부가 2030년까지 대규모 공적주택 공급 청사진을 내놓았으나, 발표 한 달이 다 되도록 핵심 지역인 서울의 세부 공급 계획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119만 호 공적주택 발표했지만…서울 공공분양·건설임대 계획은 '감감무소식'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실(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전체 공적주택 118만 8000호(수도권 92만 호) 중 현재까지 서울에 공급 물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매입·전세임대 3만 6000호(2026년)', '공공지원민간임대 5800호(2026~2030년)' 등 총 4만 1800호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전체 공급 물량의 약 3.5%, 수도권 공급 계획의 4.5% 수준에 그친다.

특히 신규 택지 확보가 필수적인 공공분양과 건설임대의 경우 공급계획 자체가 아직 수립되지 않아 사실상 '제로(0)'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입·전세임대 역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 서울시와 사전협의도 없었다…'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논란까지

이 같은 부실 계획의 배경에는 서울시와의 소통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119만 호 공적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주택지구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플랜의 서울 등 지역별 세부 물량은 지구계획 변경과 신규 사업지 발굴 등을 통해 유형별 세부 물량이 우선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신규 부지 확보 과정에서의 난항이 세부 계획 지연으로 이어졌음을 시인한 셈이다.

◆ "신규 택지 확보 난항…지자체와의 조속한 협의로 시장 안정 꾀해야"

신성범 의원은 국토부의 이 같은 행태를 정조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적주택 공급을 졸속으로 발표했지만, 이후 신규 택지 확보 등에 난항을 겪으며 현재까지 서울의 공공분양과 건설임대 공급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조속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도권 공공분양·건설임대 공급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