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SM "NCT 지성 비방 네티즌에 벌금 500만 원 선고"…악플 462건 작성자도 고소 (전문)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칼을 빼 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9일 "당사 소속 아티스트 NCT 지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안내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고소 건들의 경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SM 측에 따르면 X(구 트위터)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성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 및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결과, 최근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피고인 측의 항소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도를 넘은 가해 행위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도 강도 높게 이뤄지고 있다. SM 측은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지성을 겨냥한 악성 게시글을 무려 462건이나 작성해 유포한 악플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최근 추가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SM은 합의나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천명했다. 소속사는 "X, 유튜브, 스핀스핀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 모욕, 인신공격의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있다"며 "법적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가해 행위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해 행위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형사 처벌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지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당사에서 X(구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 아티스트를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과 동영상을 다수 게재한 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제1심 재판부는 2022년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항소한 항소심 사건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진행 상황은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게시글 462건을 작성한 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X, 유튜브, 스핀스핀 등 각종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악의적인 비방 및 인신공격에 관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법적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후의 가해 행위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추가 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가해 행위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형사상 처벌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동안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진행 경과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안내드리지 못했음에도 오랜 시간 당사의 대응을 믿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