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호황이라지만"...선수금환급보증 지원 99%는 대형사에 '편중'

[포인트경제] 대한민국 조선업이 오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이 대형 조선사에 99% 이상 편중돼 있어 중소형 조선소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중국이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주량의 76%를 싹쓸이하며 독주하는 상황"이라며 "K-조선의 튼튼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소형 조선소들이 수주 계약을 맺고도 RG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 대형 3사에 99% 집중…중소형사는 '금융 보릿고개'

허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한국수출입은행과 KDB산업은행이 발급한 RG 총 49조 1583억원 중 99.2%에 달하는 48조 7659억원이 대형 3사에 집중됐다. 반면 중소형 조선소에 지원된 금액은 수출입은행 3738억원(0.76%), 산업은행 186억원(0.04%) 등 총 3924억원(0.80%)에 그쳤다.

시중은행 역시 같은 기간 총 12조 944억원 중 98.4%(11조 9000억원)를 대형사에 몰아줬으며, 중소형사 지원 비율은 1.6%(1944억원)에 불과했다.

◆ 정부 '1조원 공급 대책', 현장 갈증 해소엔 역부족

산업부는 지난 9월 내년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RG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무역보험공사 RG 특례 출연금은 900억원으로 통상 운용배수(5배)를 적용하면 신규 보증 여력은 4500억원 수준에 머문다. 올해 RG 잔여 한도 1,734억원 역시 이미 특정 중형사 심사에 묶여 있어 실질 잔여액은 70억원 미만인 상태다.

특히 최근 조선업계 결제 방식이 선수금을 초반에 집중해 받는 ‘탑헤비(Top-heavy)’ 구조로 전환되면서, 소형사의 경우 수주액의 50%에서 최대 70%에 달하는 RG 한도가 필수적이다.

무역보험공사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27년 중소형 조선사의 예상 수주액은 4조 3000억원에 달해 최소 2조 1500억원 규모의 RG가 절실한 상황이다.

◆ "소형 조선사 전용 트랙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날 허 의원은 △내년도 RG 특례 ‘1조원 공급 대책’의 구체적 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 △현행 RG 심사 체계를 대형-중소형에서 대형-중형-소형 3단계로 세분화 △소형 조선사 전용 트랙 신설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성무 의원은 “중소형 조선소가 무너지면 엔진, 블록, 정밀 기자재 등 지역 조선 기자재 생태계 전체가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확실한 흑자 일감을 확보하고도 금융 문턱에 막혀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