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천안·아산 연장 놓고 국비 확보전…“2000억원대 지방비 감당 어렵다”

[포인트경제] 장기수 천안시장이 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의 전액 원인자 부담 방식에 반대하며 국가재정사업 전환과 국비 지원 확대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20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 시장은 12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천안·아산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0억원대 이상인데, 향후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 없다”며 “이를 지방정부에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GTX-C 연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지만 조기 착공만을 이유로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 천안시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GTX-C 천안·아산 연장은 현재 수원까지 계획된 GTX-C 노선을 천안과 아산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쟁점은 사업비 부담 방식이다.

2024년 GTX 연장사업 추진 당시 정부는 연장 구간의 건설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을 제시했다.

장 시장은 당시에는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본선·연장 구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지만 현재는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4년에는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원인자 부담 요구를 불가피하게 수용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확정됐고 천안·아산의 경제성과 대규모 국가 투자 유치 등 여건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정치권과의 공동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장 시장은 지난 8일 충남·강원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GTX-C 천안·아산 연장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당시 면담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 의원과 전은수(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을)·허영(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일 천안·아산과 춘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B·C 연장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전액 원인자 부담 방식 재검토를 요구한 데 이은 후속 행보다.

장 시장은 홍 수석과의 면담에서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는 막대한 건설비 때문에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GTX-C 천안·아산 연장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함께 요청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인 만큼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게 천안시의 논리다.

공동 건의에 참여한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도 2024년 원인자 부담 방식을 받아들였던 주요 전제 가운데 하나였던 본선과 연장선의 동시 개통 여건이 달라진 만큼 사업 추진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장 시장은 “GTX-C 천안 연장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충청권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필수 인프라”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적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사업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오는 14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와의 실무협의에서도 국가재정사업 전환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장 시장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