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비판’ 임은정, 중수청 ‘1호 감찰대상’ 됐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 청장은 중수청의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파를 겨냥한 비판도 감찰 지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날(11일) 윤 장관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임 청장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임 청장은 지난달 17일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비판 목소리를 이어온 바 있다. 그는 중수청이 개청한 지난 5일에도 “김 후보자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지난 6일 출근길에선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임 청장이 상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김 후보자의 공개 비판을 이어가자,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임 청장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감찰 지시를 두고 이 대통령의 강경파를 겨냥한 비판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 이틀 전인 지난 9일, 자신의 X를 통해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직격한 바 있다.

◇ 임은정 ‘대응 예고’·범여권 ‘술렁’… ‘후폭풍’ 불가피 

하지만 임 청장의 감찰을 두고 향후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임 청장이 대응을 예고했고, 범여권 내에서도 임 청장의 감찰을 두고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검찰에서 중징계를 받은 후,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범여권 내에서도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적절했다’는 의견과 다른 검사들의 집단행동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고, 조국혁신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에 대해 “제게도 ‘도대체 왜 (임 청장을) 가만히 두냐, 가만있느냐’고 넘칠 만큼 많은 얘기가 온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계원 대변인도 “상식적 조치가 이뤄진 게 아닌가”라며 “중수청장은 임 청장의 상사다. 상사의 인사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장관이) 공직기강이 중요해서 나섰다고 (보고), 저도 이해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앞으로도 유지될 기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얼마 전에 공소청 검사들이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었던 적이 있다. 공직기강이라면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자칫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