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여수광양항 하부조직 전락 위기…지역 항만 자율성 지켜내야"

[프라임경제] 정부가 추진하는 4개 항만공사 단일화 계획이 지역 항만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 계획이 여수광양항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본사 지시에만 의존하는 하부 조직으로 바뀐다면, 광양항은 기획과 예산, 투자 결정권을 모두 잃는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 개발은 물론,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양항정책의 한 축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실제로 부산항으로 물동량과 예산이 쏠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항만공사 통합이 현실화되면, 전국 항만이 하나의 법인 아래 운영되고, 각 지역 항만의 투자 계획이나 조직 운영 자율성이 크게 제한됐다. 

자원이 부산항에 집중될 경우, 광양항 등 다른 거점 항만의 신규 사업과 재투자 기회는 점점 밀려난다. 이런 구조라면 국가 기간산업 지원이나 스마트항만 구축 등 지역별 미래 과제들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이에 이 의원은 "여수광양항을 비롯한 지역 항만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역 항만별 독자적 투자·사업 결정 권한 △수익의 지역 항만 재투자 권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역대 정부의 항만 정책을 돌아봐도 지역 거점 항만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된 뒤엔 예산 경쟁만 치열해졌고, 균형발전 효과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

이개호 의원은 "독립적 권한과 예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통합 공사 안에서 항만 간 예산 확보와 물동량 유치를 둘러싼 소모적 경쟁만 과열될 것"이라며 "여수광양항의 독립적 지위 보장은 양항정책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국가 기간산업 지원 체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인 만큼, 정부는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