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용인 ‘트리니티팹’ 민간 참여 세 부담 해소해야”…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백 대책 촉구도

[포인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핵심 실증시설인 ‘트리니티팹’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기부 차원의 긴급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 “트리니티팹 성공 열쇠는 민간 참여…불합리한 세 부담 없애야”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 실증과 양산을 지원하는 핵심 테스트베드인 ‘트리니티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리니티팹은 정부·지자체 4313억 원, SK하이닉스 출연 4400억 원 등 총 8700억 원대 규모가 투입되는 대규모 민관협력 사업으로 2027년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장비 운영과 인력 지원 등 지속적인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출연기업과 재단의 특수관계에 따른 법인세 문제나 장비·부동산 무상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테스트베드 출연재산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 부담 우려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민간 참여를 요청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은 기업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은 곤란하다”며 “개별 특례를 남발하기보다 국가전략산업 테스트베드 전반의 세제·제도적 부담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2027년 서비스 개시 전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도 추경 삭감에 흔들리는 소상공인…“중기부, 긴급 지원 패키지 나서야”

앞선 질의에서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경기도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하반기 예산(31억 원)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민생 예산을 대폭 줄였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항의 집회를 여는 등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의 버팀목 예산부터 축소하는 것은 현장의 시름을 가중시킨다”며 “중앙정부인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가 참여하는 ‘피해 상권 긴급 점검 협의체’ 구성과 △중기부의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 및 동행축제를 경기도 사업과 결합한 ‘경기도 소상공인 민생지원 패키지’ 수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예산 보강 방향을 논의하겠다”며 “반도체 세수가 기초지자체로 편중된 부분 등을 고려해 경기도 전역의 소상공인을 도울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수도권 골목상권 온누리상품권 혜택 축소는 역차별”

끝으로 이 의원은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 개편안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우려도 짚었다. 2027년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5%로 낮아지고 비수도권에만 3% 추가 환급이 적용되면서, 수도권 골목상권의 체감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세 상인의 경영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지자체 예산 축소에 상품권 혜택 감소까지 겹치면 지원 공백이 극대화되므로, 수도권 취약 골목상권에도 추가 환급 혜택을 적용하거나 매출 감소 기준에 따른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