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여 ‘민생’ vs 야 ‘검증’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22대 후반기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6일 막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4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번 국감에서 강조하는 점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국민의힘은 ‘검증’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국감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는 것이 국회의 본질적인 과제고 국정감사의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견인’을 위해 ‘명료한 대안’과 ‘품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고래라는 공무원 조직 전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때로는 칭찬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민주당 기조는 ‘민생’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의 삶을 더 세심히 들여다보는 정책 국감이 되도록 민주당 구성원들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 성과 등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쟁을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국감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실시되는 법사위 국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및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문제를, 재경위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과방위에선 금융권 등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을 지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외통위 국감에선 대미 투자 협상 및 대북 핵 제재를, 행안위에선 중대범죄수사청의 졸속 출범에 따른 치안 공백 문제 등을 따지겠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실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그동안 말로 포장하고 남 탓으로 떠넘겨 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를 하나하나 국민 앞에 꺼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국감이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