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한국장학재단, 고졸 취업 외면한 채 ‘MOU 실적 쌓기’ 급급”

[포인트경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의 고졸 취업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발굴 대신 행정 편의주의적 실적 쌓기에만 매몰돼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매년 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 운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취업지원센터의 고졸 취업문화 확산 사업 성과지표(100점 만점) 중 ‘업무협약(MOU) 실적’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SNS 소통지수’는 고작 10점에 그쳤다.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이 기관들로 하여금 후속 성과 창출보다 유사 협약 체결을 통한 점수 따기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협약의 부실성에 있다. 지난 5월 중앙취업지원센터는 대구 지역의 제3, 성서, 서대구, 염색, 달성1차, 시티밸리 등 6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까지 총 7개 기관과 하루 만에 무더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협약서에는 구체적인 채용 목표 인원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 재단 측은 협력 기관의 심리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이후 고용 연계 실적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마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채용 목표와 취업 연계 관리 없는 형식적 협약 반복이 기관의 평점만 높여주는 현 제도를 즉각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고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협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할 기회와 학력에 대한 편견 없는 채용문화다. 한국장학재단은 형식적 MOU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 실질적 취업 연계와 인식개선에 집중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가 평가지표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형식적인 건수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 체계가 안착할 수 있을지 향후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