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하도급 불공정 맹비판부터 문화의전당 도로 광장 재검토·서부노인대학 촉구까지

[포인트경제] 경남 김해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주정영 의원 “하도급률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성…부실한 관리체계 뜯어고쳐야”

주정영 의원(장유1·칠산서부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관급·민간 공사의 하도급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주 의원은 관내 하도급률이 80%를 웃돈다는 통계 이면에 실제 김해업체에 돌아간 몫은 0.2%에 불과하거나 대형 사업 누락 등 통계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공동주택 현장의 경우 1조 원이 넘는 하도급 계약 중 김해업체 몫은 2.5%에 불과하고 일부 현장은 계약이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실제 하도급 규모가 반영되는 성과지표 개선 △대형사업 미실적 원인 분석 △업체 추천 및 견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6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허수정 의원 “주민 삶 위협하는 ‘문화의전당~연지공원 광장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허수정 의원(내외동)은 지역구 현안인 ‘김해문화의전당~연지공원 연결도로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소상공인 역차별, 교통난 가중, 환경 및 위생 우려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22억 원의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인근 주민 공청회 없이 추진됐으며, 기존 도로 폐쇄에 따른 극심한 주차난과 통학로 안전 악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존 상권을 위협하는 푸드트럭 유치 계획 등을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고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진일 의원 “장유 서부권 빠른 고령화 대응…‘김해서부노인대학’ 개설 절실”

김진일 의원(장유3동)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장유 서부권 어르신들의 평생교육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별도의 노인대학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유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2만 명을 넘어 2년 만에 약 20%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지원하는 노인대학은 구도심과 진영 권역에 편중되어 서부권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관 실버아카데미 역시 정원을 초과해 대기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서부권 어르신들의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해 ‘김해서부노인대학’을 조속히 개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 밀착형 교육과정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