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앙은 위기인데…경남 민주당 시·군의원들은 '갑질·이해충돌'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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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보 불안과 거듭되는 인사 파탄 리스크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청와대와 여당은 야권의 맹공을 방어하느라 백척간두에서 진땀을 흘리는 형국이다. 중앙 정가가 이토록 살얼음판을 걷는 엄중한 상황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지방의원들이라면 뼛속 깊이 자중자애하며 민생을 살피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터이다.

그러나 하물며 주민의 공복(公僕)이 돼야 할 경남지역의 일부 지방의원들은 작금의 위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낯 뜨거운 '갑질'과 '이해충돌' 논란을 연이어 터뜨리며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를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게 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경남 시·군의원들의 도를 넘은 일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완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천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준 시의원은 최근 시청 여성 공무원과 기념품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개XX 같이 보이나"라는 입에 담지 못할 인격 모독적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공직사회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공무원노조의 거센 규탄과 함께 시의회가 스스로 제정한 '갑질 행위 근절 조례'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에 오르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

창녕군의회 김태은 산업건설위원장의 행태도 가관이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최근까지 이사로 재직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의 동물장묘시설 인허가 문제를 두고, 소관 상임위원장의 막강한 감독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을 수차례 압박하고 질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며 사익 추구 의혹까지 덧씌워진 형국이다.

민주당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지만 공직자의 기본 도덕성을 내팽개친 이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달아준 무거운 자리지, 사적인 민원을 해결하거나 공무원 위에 군림하라고 준 완장이 아니다.

중앙 정치는 당이 거센 파고와 맞서 싸우는 동안, 지역구에서는 의원이라는 자들이 공무원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이권에 개입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사과문 한 장이나 마지못한 징계로 이 부끄러운 일탈을 덮을 수는 없다. 사천시의회는 박병준 시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아야 하며, 민주당 역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강력하고 단호한 징계와 쇄신에 나서야 한다.

민심은 바닥에서부터 무섭게 돌아선다. 공직의 무게를 망각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주민들의 매서운 심판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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