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재판·DMZ 지뢰 대응 정조준… "국민의힘, 정책 대안 갖춘 정당으로 바꿀 것"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기소 사건 재판 재개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재판 재개 여부 자체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는 것이 헌법의 원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29일 프라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민생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법치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직접 재판 재개를 결정하거나 입법으로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며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정부와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언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핵심 정치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보다 대통령 재판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와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법치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선 전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재판을 통해 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벌받고, 죄가 없다면 사법 리스크를 털고 국정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재개 여부는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헌법과 법체계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는 것이 헌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입법이나 당의 결정으로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습니다. "

- 국민의힘이 정권 비판을 넘어 민생과 국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장 대표 임기 동안 국민의힘이 반드시 바꿔야 할 부분과 야당으로서 국민에게 보여줄 첫 번째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고 국민께 알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의 시스템도 바뀌어야 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되, 국민의힘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가까이에서 듣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능한 청년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청년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재 발굴과 교육, 평가와 공천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주장한 반면 군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응과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한민국 군과 청와대는 해당 지뢰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9월부터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었고 해당 지역의 지형 변화와 관련한 보고도 있었으며, 올해 6월부터는 미국과 유엔사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저는 사고 초기부터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뒤늦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고 인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히 북한 지뢰임을 추정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와 새롭게 지뢰를 매설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안보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가 언제 보고받았고 대통령이 언제 인지했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의 해외 일정과 맞물려 정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 소재를 계속 따져나가겠습니다."

-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집중해야 할 쟁점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상황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았고 언제 인지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 책임 역시 따져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국방과 안보, 외교 문제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안보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 다음 달이면 국민의힘 역대 최장수 당대표가 됩니다. 장기 집권에 따른 책임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성과를 남기고 싶습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국민의힘에 들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발전 5사 통합과 관련해 충남에서는 통합본사 유치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령·서천은 발전소와 발전 관련 기관이 자리 잡은 지역인 만큼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우려도 큽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사 유치 문제도 중요하지만 발전 5사 통합 과정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발전 관련 시설과 인력,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보령·서천에는 화력발전 시설이 있고 발전사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각 지역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정부가 이를 무작정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을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각 지역을 위해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이자 보령·서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지역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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