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맞춤형 징수 드라이브···체납관리단 출범 두 달여 만에 4억원 확보

[포인트경제] ​부산 해운대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 가운데 지난 7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이 두 달여 만에 4억원의 징수 성과를 올렸다고 29일 밝혔다. 전화상담과 현장조사를 결합한 입체적 징수 전략이 초기부터 실효를 거두는 모양새다.

​해운대구는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구 전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입 확보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장 밀착형 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번 활동은 단순한 독촉을 넘어 체납자의 실제 경제적 여건과 원인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리단은 우선 체납자들의 생활 실태와 재산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있다.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 정의를 세우고 있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납부가 버거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유연한 접근도 병행 중이다. 구는 이러한 입체적 그물망 행정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는 물론 조세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체납관리단의 조기 성과는 지자체의 고질적인 재정 누수를 막고 세입 확충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맞춤형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철저한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지속된다면 해운대구의 재정 건전성은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