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름값 할인' 논란…석유유통업계도 정부 정책 '정조준'

[프라임경제] 주유소업계에 이어 석유유통업계도 정부의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인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정책은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관제 선심성 특혜 행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정부는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성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인근 국도·도심에서 정당하게 영업 중인 일반 자영주유소 고객을 싹쓸이 빼앗아 가겠다는 불공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가 정책 도입 목적이라면 일반 주유소 및 민자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는 왜 배제하는가"라며 "연휴 대목을 앞두고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인근 지역 자영주유소들은 이미 심각한 매출 감소와 영업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전국 9000여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급등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포함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어려운 상황 속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리터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 세금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한정된 가격 인하 대신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모든 주유소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적용할 경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반 주유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닌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