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 반도체 호황·지출 효율화 반영

[포인트경제] 정부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퍼센트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유지된다. 그동안 각계에서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장성 약화 및 국민 의료비 증가를 우려해 인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려 왔다. 특히 보건의료계 노동조합과 의료계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속에서 보험료 동결이 재정 위기를 키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동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선으로 연 2700억원, 검체·영상 수가 조정으로 연 2조6000억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로 연 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호조로 내년 추가 보험료 수입이 3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와 준비금 보유 등으로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생 안정을 위해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건보 제도를 위한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강 이사장은 정부의 국고 지원율이 법정 의무인 20퍼센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지원에만 매달리지 않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편을 통해 수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에 대한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