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근절 정책 제안… ‘계좌 동결’ 추진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통령 지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8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불법도박 계좌 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를 강화 등 강력한 계좌 관리 방안을 즉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내놨다. 특위의 정책 제안은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예방 및 홍보 △치유 및 회복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뒀다.

특히 통합위는 우선 불법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 강화, 인터넷 은행 의심계좌 송금 경고 알람 등 강력한 계좌 관리 방안을 즉시 시행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보이스피싱 자금 동결제도와 유사한 불법도박 이용 의심계좌 지급 정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강화 및 사이트 신속 차단 정책도 이번 제안에 포함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감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신속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방심위 전담 소위 구성, 전자심의 도입, 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차단 요구권 신설 등 제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사후적 대책뿐만 아니라 도박 예방 대책 마련에도 힘을 실었다. 대상별 도박 예방체계 마련 및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하면서다. 통합위는 도박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는 현실을 고려해 청소년 도박 문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안했다. 예방교육, 선별검사, 조기개입, 상담 등 대상자별로 예방에서 치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실제 도박 치유자 및 가족이 참석해 도박의 위험성은 물론 국가의 적극적 예방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도박에 발을 들이게 됐다는 A씨는 “청소년 시절 도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와 반성을 하고 지낸다”며 “청소년들이 도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B씨는 “도박을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 접하기 너무 쉬운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더 많은 치료 센터가 전국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마약과 도박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며 “더군다나 옛날에는 어른들만의 문제였는데 요즘은 군인들이 일과 후 온라인을 통한 도박에 많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특위가 제안한 정책 중 가상계좌 관리 등 관계기관이 바로 실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