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권한 상응하는 책임 당연히 져야"

[프라임경제] 최근 제주에서 실종된 27세 장미란 씨에 대한 경찰관 개인의 허위 사건 종결 의혹을 넘어 실종 신고의 초기 대응과 내부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중대한 경찰 수사·관리 부실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장미란 씨 사건 외 또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처리 정황이 확인돼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은 상명하복에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은)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 체계가 왜 필요하겠냐"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언제는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경찰의) 권한을, 그 책임을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총리실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