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R&D 예산 24조8,000억… 2023년 규모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 수준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재정 여력이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눠먹기식 R&D 원점 재검토’ 기조에 따라 삭감된 예산이 다시 원상 복귀된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예산 증액 의지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새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결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 규모다. 이는 지난해 주요 R&D 예산 21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13.2%)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R&D 예산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R&D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 기조를 밝힌 이후 큰 폭으로 삭감됐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 규모가 사실상 기존 예산의 ‘원상 복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주요 R&D 예산 규모는 24조7,000억원 이었는데 이는 올해 예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예산안이 ‘복원’이 아닌 ‘증액’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 데도 정말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2023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R&D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총 지난해(2조7,000억원)보다 24.2% 증가한 3조4,00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예산 늘린다지만 비판은 여전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분야’에도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도 1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구 분야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조9,4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기초연구와는 상당히 다른 혁신도전형 DNA가 접목한 미래의 새로운 게임체인저 씨앗을 잉태한다는 컨셉의 기초연구로 거듭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된 예산은 주요 R&D 예산인 만큼 기초 R&D 예산까지 포함되면 약 30조원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 증액이 기술패권경쟁 속 과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란 측면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미 과학계의 기초체력을 저하시킨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 증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수많은 청년 과학도들이 연구 현장을 떠났고 과학기술계의 기초체력은 무너졌다”며 “다시 획기적으로 늘려도 모자랄 판에 원복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즉흥적 정책을 던졌다가 논란이 되면 대단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처럼 급히 수습하는 꼴은 이제 지나가던 소도 아는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책임회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카이스트(KAIST) 교수 출신인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후 발표한 R&D 예산은 지난해 31조1,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줄어든 26조5,000억원”이라며 “과기부는 일반 R&D 예산을 제외한 수치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총 R&D 예산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