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수도권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패키지 법안' 통과 전격 드라이브

[포인트경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여야 초당파적 세제 개편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지역 상공계 수뇌부와 손을 잡고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인하와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 살리기 패키지 법안'의 연내 조속 통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서정욱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응수 창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전격 면담을 갖고 지역 경제계의 절박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상공계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인한 극심한 인구 유출과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며 비수도권 경제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핵심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도권 밖에 본사를 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대비 3%p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구자근·허성무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의 50%를 과세기간별 5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두 법안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고르게 이름을 올리며 각각 10명, 23명의 초당파적 지지를 확보한 '상생형 패키지 법안'이다. 지난 2월 24일 발의된 이후 4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소관 부처의 세수 감소 우려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강민국 의원은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 "국가균형발전에 여야 없다…정쟁 아닌 민생으로 풀 것"

강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법안은 정쟁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최우선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피력하며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소관 부처의 신중한 입장이 있더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거대한 대의를 위해 관련 부처와 치밀하게 소통하고 조세소위 심사 과정을 낱낱이 챙겨 법안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강민국 의원의 광폭 행보는 침체된 지방 경제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우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 마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