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靑 비서실장 "불법 주정차,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프라임겨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과관회의에서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의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된 부분을 언급했다. 

또 강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취지대로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도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강화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하천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경남 거제의 극한 폭우처럼 강화된 방재성능 목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홍수와 산사태 예·경보 발령, 선제적 대피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해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실장은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