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숙제] ‘입법 속도전’ 속 현안 산적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가 마무리되자, ‘입법 속도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가 풀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겁법’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개헌 또한 ‘대야 협상력’의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당 지도부 내에서 온도차가 있는 상태다.

◇ 민주당, 20일 ‘본회의 개최’ 추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점을 언급하며 “김민석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우리 당을 힘차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재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최대 330일까지 걸리도록 돼 있던 것을 최대 90일까지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과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본회의에 계류된 113건의 법안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대표가 말한 전면적인 정책 속도전의 최전선에 서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 ‘세제 개편’까지… 현안 산적

이처럼 민주당이 전당대회 후 입법에 다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대표 체제에서 풀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 우선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언론 인터뷰에서 ‘공소 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계획에 대해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공소가)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검을 통하는 것이 좋을지, 애초 책임자인 검찰이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를 살피며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장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명청(이 대통령-정청래 전 대표)대전’에서 임기 2년 차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정 전 대표와의 당권 경쟁에서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박빙 승부를 한 점, 최고위원 선거가 친청계(친정청래계) 우위로 마무리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데드크로스에 돌입했다”며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권력의 황혼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취소·공소기각과 같은 사법파괴 재판탈출극을 그만 단념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헌 추진도 김 대표의 ‘대야 협상력’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도 함께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는 입장이 없는 한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은 “이 대통령에 묻는다. ‘연임은 없다’, ‘재판받겠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직격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김 대표 체제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국민의힘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용 여부를 두고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기도 했다.

반면 친청계인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의 역할이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빠르게 숙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도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표’ 민생 개혁안으로 손색이 없다. 방향도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