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전방위 압박 ‘왜?’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5개월 간 후임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를 미루고 있다.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청권 거부로 인선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 거부는)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속히 후임을 제청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한 대행은 최근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사건의 관심도와 역사적 중요성 및 공범 관계 등을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문제는 특검법상 ‘6·3·3 원칙’에 따른 한 전 총리의 선고 기한은 7일까지였고, 이 전 장관은 12일까지였는데 이에 따라 기한을 넘기게 됐다는 점이다. 한 대행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은 접수된 지 35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했던 것과 달리 계엄 가담 인사들의 재판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범여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 재점화된 ‘조희대 탄핵론’

상황이 악화하자 민주당 당권 주자들과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영길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당선 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후보는 이에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은 전날(6일) SNS에 “내란 청산의 걸림돌이 된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11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탄핵안을 준비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 만큼 확대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장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탄핵 국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