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靑 홍보수석 "주식 시장 동향 예의주시…책임감 있게 대응"

[프라임경제]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6일 증시 단일 레버리즈 ETF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해 "정부도 주식 시장 동향을 예민하게 살펴보면서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성 수석은 이날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주 있었던 증시의 아주 큰 변동성은 우리 증시 역사 속에서도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 수석은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남미 3개국 순방에 돌아오자 마자 첫 번째 일정으로 주식 시장과 부동산 문제를 챙기는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 수석은 "대통령은 그날 회의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을 환기시키면서 참모들에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분석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성 수석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요인이었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성 수석은 "금융 당국은 현재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다"며 몇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 확대, 국내 주식 시장의 대형 반도체 종목인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장 쏠림 현상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성 수석은 "(주식 시장 변동성은) 아주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보안 대책을 내놓고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성 수석은 김용범 정책실정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성 수석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 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니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그런 점에서 정책실장은 물론이고 청와대 당국자 모두가 이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현재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성 수석은 "지금은 시장을 일단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의 저희로서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성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수석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표는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혔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어 성 수석은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대하는 목적의 세제 개편은 아니다"며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많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또 성 수석은 "많은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그리고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수석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국민들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늦지 않은 시간 내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이번 주거 안정의 핵심인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성 수석은 "언론 보도라는 지적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실 단기적 임대료로 전가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들이 좀 있다"고 했다. 

이어 성 수석은 "보유세 인상이 모두 비거주 주택 보유자가 실거주로 이어지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특히 전월세 매물에 대한 영향은 이번 세금 문제라기보다 공급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수석은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곧 발표될 여러 가지 공급 분야 대책에서 그런 것이 좀 나오겠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정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수석은 "현재 정부는 주택 공급 부분에서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저번 회의에서 비상한 각오인 만큼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진척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행정적 문제, 규제 문제 등이 허들이 되면서 진도가 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대통령이 챙기면서 해당 부처에 대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