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정부 세제개편안 비판한 까닭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정부를 향해 ‘레드팀’을 자처해 온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전월세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한민국 부동산 계급 사다리의 중간 이상에서 위만 바라본 것”이라며 "사다리 아랫부분과 바닥이 논외였던 만큼 청년들의 절망을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20억~30억원대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한 실거주자는 세금을 감면받고, 30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세금이 인상된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1~2%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연봉 5,000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40~6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집들이다.

결국 무주택 가구가 40% 이상인 현실에서 이번 개편안은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 대표는 이를 두고 “때깔 좋은 집을 등에 업은 ‘소라게’에는 혜택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민달팽이’에게는 박탈감만 안겨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대표는 이번 개편안이 청년층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청년 가구의 82.6%가 세입자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4분의 3이 청년층인 만큼 청년층이 원하는 것은 내 집 마련보다 안전한 전월세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급 및 금융 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 대표는 “국유지는 물론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 폭탄을 터뜨리겠다거나 집 사기 쉽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소라게가 아닌 민달팽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며 세입자 대책을 최수선 순위에 두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매년 1%씩 늘려 공공이 가격과 질을 통제하는 주택 수를 총 주택의 20% 수준까지 높이는 방식이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사 개혁을 통한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실장급 ‘부동산 차르(Tsar)’를 임명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차관 중 한 명을 ‘전월세 차관’으로 채우자고 제안했다. 민주 진보 정권이 매번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황현석 혁신당 최고위원도 비판에 힘을 보탰다. 황 최고위원은 “실거주자와 자산 계약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방향을 바꾸고 비거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바로 지금 집이 필요한 국민이 이번 대책으로 집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편은 과도하게 높은 집값을 낮추는 대책이 아닌 고점 상태의 집값을 전제로 세 부담만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재명표 ‘사이다’가 아닌 한여름에 건네받은 ‘김빠진 뜨거운 사이다’ 같다고 날을 세웠다.

혁신당은 향후 국회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과 정부 후속 대책 논의에서 주거 사다리 맨 아래 전월세 서민의 눈높이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