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격화

[프라임경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사건기록 송부를 통해 수사 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검사가 직접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져 피해자 보호가 후퇴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의 독점을 끝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된다. 수사 주체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검사가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보완·재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검사는 위법한 수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사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사건기록 열람·등사권도 확대된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별도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기록을 공소청에 보내 다시 살피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개별 법률을 오는 10월2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해 조직과 인력,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점검한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별도의 보완수사 전담 조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부대표는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 사건 방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경찰의 부실·지연 수사를 바로잡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를 검찰의 특권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로 규정했다. 경찰의 1차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이 직접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만으로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기기를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경찰의 초동수사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확인된 사건을 거론하며,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 구제 수단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쟁점은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에서 이행 기한과 강제력, 부실 이행 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할지가 제도 안착을 좌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후속 입법과 전담 조직으로 수사 공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하고 있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여야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