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택 전 남구청장 “순세계잉여금 천억 소실은 허위사실”···맞고소·끝장토론 선언

[포인트경제] ​​오은택 전 부산 남구청장이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범 현 구청장이 제기한 이른바 ‘남구 재정 바닥론’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번 회견의 핵심은 민선 8기 재정 운영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정면 돌파다. 오 전 청장은 박재범 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양측의 예산서와 결산자료를 탁자에 올려놓고 벌이는 1대 1 공개 끝장토론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오 전 청장은 가장 먼저 쟁점이 된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소실설’을 정조준했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남겨주는 비상금이 아니라 세입에서 세출을 뺀 공식 결산재원”이라고 강조했다. 2021회계연도 남구 결산 당시 전체 세입 7456억원과 세출 5864억원에서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915억원이 정상 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재원은 복합청사·국민체육센터·도서관·공영주차장 등 주민 숙원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된 공공자산이라며 이를 두고 “날아간 돈”이라 매도하는 것은 행정·회계적 무지에서 비롯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정 위기설의 근거로 거론된 2027년도 부족재원 462억원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오 전 청장은 이는 확정된 결산 결과가 아닌 단순 추계 전망일 뿐이라며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순세계잉여금 결산 확정액·기금 잔액·신사업 부담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관광체육과 예산 등에 포함된 공공체육시설 운영비를 축제·행사비와 단순 합산하여 구민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예산 산출 방식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책 비판에는 판례상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감안했는지, 향후 선거를 겨냥한 행보인지를 묻는 질문에 오 전 청장은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며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자리가 아니라고 답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만으로 재정위기라 할 수 있는지 102억원 재무회계 적자도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예산회계 지표와 재무회계 운영 결과는 다르며 102억원의 산식부터 설명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71% 감소했다는 설명과 지방세 재원이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4년간 결산 자료를 근거로 823억원이 주민 사업에 쓰였고 기금도 조성해 놓았다고 답했다. 공천 과정 입장 변화 질문에는 오늘 논할 자리가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0억원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는 높은 이자율을 활용해 청년 지원 등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은택 전 청장은 “재정은 정치적 구호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숫자로 설명하고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과 진실 규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