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고삐 죈다…정부, 개인별 투자한도 도입

[프라임경제] 널뛰는 증시에 정부가 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개인별 투자한도를 두는 총량관리를 도입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추가 규제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경제·금융 수장 4명)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금 조달 우려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 현상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추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 조치에는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관리가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아울러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등을 참고해 과도한 거래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