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 조정식 의장 하루 만에 진화

[프라임경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조 의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당시 조 의장은 해당 문제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개헌자문위원회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개헌 논의 대상으로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당일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발언의 취지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 의제로 다룰 경우 개헌 논의 자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조 의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후보는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여당 내부에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개헌 추진 방침 자체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하고, 내년 중후반까지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