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SCB' 도입... 16개 은행 2조2000억원 확대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전용 신용평가체계(SCB)를 도입해 8월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은 당초 7개 은행 1조8000억원 규모였던 대상 범위를 16개 은행 2조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SCB는 매출과 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소상공인의 성장 등급을 산출하는 모형이다.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면 기존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상향 조정을 받아 금리와 대출 한도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잇돌대출 및 지역신보 보증 연계 추진

금융당국은 SCB를 시범 은행 대출 외에도 다양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에 SCB 성장등급을 반영해 중신용 사업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오는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 및 평가 과정에도 SCB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감독규정 개정을 8월 중 마치고, 임직원 면책 조항을 담은 운영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파산 및 면책 공공정보 등록기간 합리화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마친 채무자의 공공정보 등록기간을 줄여 신속한 재기를 돕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5년 동안 유지되는 불이익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완전한 채무 면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와 해외 사례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AI 기반 SCB는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지향점"이라며 "과거 이력 위주 신용평가를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