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오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주재…공급·금융·세제 대책 논의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과 대출,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국민들과 의견을 나눈다. 이번 토론회는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 등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뒤 자유토론으로 이어진다.

전문가·인플루언서·시민 등 140명 참석…주요 당국자 대거 집결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재경부·국토부·금융위·행안부 관계자 35명이 자리한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학계, 연구원, 언론인 등 30명이 참석하며, 국민 참석자 75명은 관련 협회,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청년 및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된다. 인플루언서 그룹에는 유튜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자 최영민 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보유세·대출 규제 등 쟁점 논의…분당 주택 매각 언급 여부 관심

주요 토론 쟁점으로는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기준 등이 다뤄진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최근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해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이날 행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