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괴물…증시를 카지노판 만들어"...국민의힘, 이종욱·박수영·김장겸 정책토론회 개최

[포인트경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초우량주에 연계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상품 관련해 증시 변동성을 급격히 키우고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해당 상품의 시장 왜곡 현상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김장겸 의원과 공동으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신성범, 김정재, 조은희, 김은혜, 박준태, 강선영, 최은석, 최수진 국회의원 등 야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 금융·학계 전문가, 개인투자자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초우량주가 도박주로 변질"…국힘 지도부·의원들, 정부 강력 비판

이종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현재 수익률이 반토막 난 상황임에도 손실을 만회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수조원대 '영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이 상품이 우리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도박주로 변질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애초에 도입해선 안 될 괴물을 풀어놓고 이제 와서 상장폐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명백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민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는 실정"이라며 "국민에게 빚투를 부추기고 주가가 오를 때는 자화자찬하더니 국민 피해가 커지자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38차례, 서킷브레이커가 7차례 발동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심각하다"며 "다수 금융회사들의 반대에도 도입이 강행된 만큼, 시장 퇴출부터 거래중지와 상장폐지까지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도 "한국거래소 간판을 강원랜드로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구조적 병폐 진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 "상장 40일 만의 보완책은 정책 실패 인정…신용거래 금지·단계적 배율 인하 필요"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의 하루 거래대금이 약 12조원에 달하고 일부는 고점 대비 70~80% 하락했다"며 "상장 40일 만에 정부가 예탁금과 거래량 제한 등 보완책을 낸 것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해법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현금 거래 의무화 및 신용·미수 거래 금지를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정책은 조급함이나 충동이 아닌 성찰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추종 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해당 ETF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품"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며,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매일 이뤄지는 리밸런싱의 시장 밀림 효과와 마케팅 제한 등 사후·사전 점검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종욱 의원은 "오늘 제기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