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어디 살든 모두 의료보장"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갖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방의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또 지방의 산업도 유치되고, 균형발전이 된다라고 할 때 그 객관적 여건 중 가장 또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분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감담회는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는 의료 난민 등 지역 간 의료 수준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여러 측면에서 부러워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잘 갖춰진 의료 보장 시스템"이라며 "이 보장 시스템이 몇 년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 훼손되기도 했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료 보장 체계가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에 대한 기여로 의료인들의 헌신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장시간 우리 의료 체계에 혼란이 있긴 했지만 조용하고 빠르게 의료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담당 공무원, 정치권, 국회의원, 의료인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도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야 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은 필수적으로 빼앗기는 측이 있게 돼 이 점을 서로 잘 이해하고, 또 설득하고, 수렴해서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축된다"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조정하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모두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전체가 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또 공공 지역 필수 의료 확보의 문제가 이렇게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며 "보통 개혁하면 대결·대립하는데 그러지 않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그건 대한민묵의 역량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의료 차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부분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직업인으로의 경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결국 최근 생긴 일종의 공공 의료 공백이나 아니면 필수 의료 공백, 지방 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좀 강하니 그렇다 싶더라도 이 두 가지(공공·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며 "수가 체계를 합리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공·필수 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의대 정원 증원도 지금은 지역으로 조금만 증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다"며 "5년 지난 후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부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에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결국 나와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또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분석되고 있다"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견을 내 주고, 또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