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부터 입법까지… ‘주식시장 신뢰’ 챙긴 이재명 대통령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논란이 주식시장의 신뢰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직접 점검하며 자본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업무보고의 화두는 단연 자본시장 관련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며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종목의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들은 지난 5월 출시됐는데, 문제는 이로 인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다 반도체 종목이 하락세를 그리면서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각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안일한 시장 관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데는 이번 사태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흐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그간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레버리지 ETF 사태뿐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신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도 이러한 이유다.

◇ ‘주가 누르기 방지법’ 속도 지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지연 원인을 지적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든지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했다. PBR이 0.8 미만인 상장회사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 회사의 자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MSCI 지수 편입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국제적으로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며 진행이 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우리 시장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출됐을 때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를 세심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려있다는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문제 해소를 위해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라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경제 성장, 발전이나 자원 배분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