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활승마 프로그램 '부적정 운영' 적발

대구시 감사실에 따르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승마힐링센터는 정서·행동장애 또는 지체장애를 가진 지역 내 아동·청소년(5세~24세)을 대상으로 반기별 144명 규모의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애등급 등 객관적 서류 검증 '패싱'…교관 1인 주관에 전적 의존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공공재원을 활용한 주민 대상 사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이용자 선정 과정에서 장애 유형이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등급, 진단서 등 기본적인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오직 보호자가 작성한 제한적인 내용의 이용신청서와 승마힐링센터 교관 단 1인의 면접 결과만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한 뒤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심사를 보완할 내부 협의체나 심사기준표, 책임자 승인 절차도 없어 사실상 교관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적 허점을 노출했다.

◆ 중복 이용률 최고 96.2%… 신규 이용자는 '하늘의 별 따기'

이 같은 부실한 검증 체계는 특정 이용자들의 '장기 독점'으로 이어졌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까지 프로그램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이용자 611명 중 각 기수별 중복 이용자 비율이 최소 66.7%에서 최고 96.2%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4년 하반기에는 전체 이용자 133명 중 무려 128명(96.2%)이 기존 이용자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93.7%가 재참여 세대였다. 

이로 인해 조사 기간 내 단 한 번만 참여해 본 신규 이용자는 85명에 불과했다. 공단 측이 중복 참여 제한이나 신규 대상자 우선 선발 제도 등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방치한 결과다.

지역의 한 시민은 "가장 공정해야 할 공공 복지 사업이 진단서 한 장 없이 교관 한 명의 입맛대로 운영됐다니 배신감이 든다. 기회가 간절한 아이들의 순수한 희망을 짓밟고 특정인들만의 혜택으로 전락시킨 안일한 행정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재활승마 프로그램 이용자 선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 선정 절차를 보완하고, 동일 이용자의 반복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 대상자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청렴·직무 교육과 함께 부적정 선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스템 검증 단계를 도입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 복지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