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4000만명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 본사 압수수색…542억건 중국으로 넘어가

[포인트경제] 고객의 명확한 동의 없이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게 서비스인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와 행정소송 패소에 이어 사법당국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카카오페이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경기남부청, 분당 본사 이틀간 압수수색…의사결정 규명 장비 확보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페이의 성남시 분당구 본사에 대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막대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전자정보 등을 집중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카카오페이 법인과 임직원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며,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애플 결제 시스템 악용…암호화된 전화번호·충전금 등 542억건 넘어가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제는 아이폰 사용자가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때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 결제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 충전 금액 등의 핵심 정보가 알리페이로 넘어갔다. 알리페이는 전송받은 정보를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을 평가하는 고객별 점수인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폭탄에 행정소송 패소까지…경찰 “법원 판결 무관하게 수사 속도”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금감원 역시 지난 2월 기관경고 중징계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무더기로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적법한 업무 위수탁에 따른 정보 제공이라 주장하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1일 정보 주체가 이를 인지했거나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 준비를 오랫동안 진행해왔다"며 "경찰 수사는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과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만큼 압수물 분석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