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 오천항 침수방지사업 '절차 논란'…주민 "설명 부족·의견수렴 다시 해야"

[프라임경제] 350억원 규모의 충남 보령 오천항 침수방지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업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넘어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재검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오천항 침수대책 2차 주민회의에서는 배수펌프장 설치 계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사업을 담당하는 보령시 재난안전과의 공식 설명 없이 회의가 진행됐고, 시의원이 사회를 맡으면서 행정 절차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추진 배경과 총사업비, 설계안, 대안 검토 결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재 결과 당시 회의에는 재난안전과를 비롯해 교통과장 및 관광문화 팀장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지만, 사업 추진 근거와 설계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일부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배수펌프장 설치 필요성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도 크게 갈렸다. 사업 추진 측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배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오천항 침수가 백중사리와 만조가 겹치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수백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배수펌프장 설치가 최선의 대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방호벽 설치나 구조 개선 등 다른 대안과의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함께 비교·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분석 결과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 대상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어업인과 낚시업 종사자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반면 일반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게 수렴됐다고 주장했다. 

또 오천항의 상습적인 주차난과 공간 활용 문제 등 장기적인 지역 현안이 함께 논의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어항시설 공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어업인과 낚시업 종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의 진행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일부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이 아닌 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발언 순서를 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주민 의견을 보다 원활하게 수렴하기 위한 진행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보령시와 보령시의회가 회의 운영 경위와 역할 분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배수펌프장 설치 자체보다 사업 추진 과정의 객관성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침수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대안 검토 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폭넓은 주민 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은 일부 주민들의 의견과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대안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령시의 추가 설명과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