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 개시… 방산 수출로 넓어지나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한국과 나토는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통해 방산 공급망 구축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토 공동 조달 참여 가능할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위 실장은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나토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나토 방문의 주된 목적이 된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 시장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정 속 방산 투자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 우리 정부에겐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산포럼에 참석해서도 이러한 의지를 드러냈다. 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는 차원이 아닌 ‘안보협력’의 영역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의 체결은 우리 방산 수출의 길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024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나토 조달청(NSPA)의 구매계약 총액은 절대적으로 회원국 중심이다. 비회원국의 점유율은 약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회원국의 나토 조달 참여 절차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비회원국의 진입이 쉽지 않은 이유로 거론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달 기본 협정에 대한 체결 시점은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며 “그런 협정이 만들어지고 체계가 이뤄져야 양측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개별 나라들 사이에서 양자 간 협력을 해왔지만 나토 전체하고 조달 협정이 만들어지면 나토 회원국 전반하고 공동으로 조달한다든가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 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도 확대해 미래전 대응 역량 강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